천공 간통 판결문

천공 간통 판결문

현재 천공의 간통 전력이 화제입니다. 전과 17 범이라는 소문만 있을 뿐 판결문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래는 인터넷에 공개된 판결문입니다.

천공스승

 

“이 사건 관련 증거들을 보면, ① 피고인은 2003.3.24. 경부터 종교단체인 D에 나가기 시작하여 D의 교주인 E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의 남편인 C이 자신과 E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여 부부 사이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자 2004.4.19. 경 가출한 점, ② 집을 나온 후 피고인은 E의 전국 만행에 동행하였고, 2004.7. 경부터 2006.7. 경까지 대전 서구 F아파트 110동 2503호에서 기거하면서 E와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사용한 점, ③ 2006.7.23. 새벽 D 도학이 K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 E과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위 아파트 방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과 E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마치 격렬한 정사 직후의 모습처럼 같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던 점, ④ 평소 두 사람은 부부처럼 생활했고, 위 K은 피고인과 E이 기거하는 방에서 나는 여자의 교성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 상 피고인이 E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성교하여 간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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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종교에 빠져 가출을 하고 그 교주와 2년간 함께 기거하다 결국 간통에까지 이르러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 남편과 자식에게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남겼음에도 당심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간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도로 있는 종교의 교주이고 피고인은 그 교주를 스승님으로 모시며 컴퓨터로 설교 내용을 정리하는 등 교주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하여 왔는바 그러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신도라는 특수한 관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탈행동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보면 유부녀인 여신도를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기는커녕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하고 급기야 간통까지 저지른 상간자인 교주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피고인 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다.

 

신씨 유튜브

혜공 신경애의 Love & Re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