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지식재산권 형사 고소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구매대행을 하다가 법무법인으로 부터 받은 내용증명 경험부터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일 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당한 팀원들의 사례도 차차 업로드 예정이니 북마크 해두시고 정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다

업체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0000 상표권 침해 라는 내용이였고 합의 의사가 있으면 1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서과장님과 코치님 상담 후 무대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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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다.

6개월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무사히 끝났구나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라더군요. 처음엔 피싱인줄 알았습니다 ;;  인터넷에 나온 메뉴얼대로 조사 날짜를 미루고 고소장 열람 신청 후 조사받을 준비와 함께 자료를 모았습니다. 

 

3.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다.

 

경찰서가 처음이라 조금 무서웠지만 유튜브로 공부한 덕에 나름 당당하게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쫄지 않았지만 조사 받는 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형사가 꼰대 스타일인데 구매대행에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판매자라면 올리기 전에 확인 했을 거 같다" 등의 말도 안되는 질문에서 부터 

" 그럼 올린건 맞냐" 같은 함정질문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도 공무원은 공무원인가 봅니다.

 

4. 검찰 송치되었다는 등기를 받다. 

 

고의성이 없는데 검찰 송치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습니다. 

그냥 변리사 고용할걸... 합의할걸.... 전과자 되나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ㅠ 

 

5. 변리사 상담을 받다..

 

변리사 님은 침해가 맞으니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1시간에 5만원이라는 상담 비용이 아깝지만 확실한 대답을 들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할까요.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1. 무혐의

2. 저작권 조건부 기소유예 

3. 벌금

 

요즘 추세가 무혐의가 잘 안나온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가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업체에 사과 하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6. 약식명령 등기를 받다

약식명령

죄 짓고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놈들이 많은데 너무 열 받습니다.. 일당을 나라에서 10만원이라고 쳐주니 웃프구요ㅋㅋ ;

제가 6개월의 대 장정을 마치면서 느낀 점은.. 개인에게 법률싸움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슨 서류나 상담 받으려면 주말에는 못가는 경우가 많아 연차를 내기 일쑤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서과장님이나 변리사님도 많은 사례에 지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식재산권 형사 고소를 당했을땐 합의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합의 관련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