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사례 - 법률사무소 노블 쿼카 디자인

쿼카 캐릭터 관련 침해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건입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대행 프로그램으로 긁어오다가 발생하며 법률사무소 노블이라는 곳에서 쿼카 디자인 관련 문자, 메일, 등기로 연락을 받습니다.

* 본 사례는 잘 나가는 서 과장 카페에 올라온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맞는가?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했다면 침해가 맞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생겨서 억울하다면 싸워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 무대응: 메일이나 전화로 아무 답변을 하지 말고 경찰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자료를 충분히 모아 대비합니다. 
• 합의 : 합의금을 최대한 깎아 깎아 합의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정을 잘 설명해서 깎아봅니다.

 

경찰 조사 시에 어떻게 해야 할까?

1. 구매대행 프로세스를 형사에게 설명
2. 자동 등록으로 올라가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어필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을 때는 무혐의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가 예상됩니다. 기소유예 또는 약식 기소되었을 때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이니 개인에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추가

• 2022.6.18 민/형사 확정되었다는 문자 수신

쿼카 캐릭터 디자인 관련 법률사무소 노블에 연락받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에 지식재산권 사례들을 정리 중이니 즐겨찾기 해두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