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사례 - 애견브랜드 바앤땅 이미지 무단도용

중국 브랜드에서 불법으로 퍼간 사진을 구매대행 프로그램이 긁어와서 생기는 사례입니다. "애견 브랜드 바앤땅 이미지 무단 도용 블라블라"라고 문자로 먼저 연락이 오고 고소 전 연락하였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는가?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도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이고 누끼컷(흰배경에서 촬영한 사진)도 아닌 연출 사진이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리합니다. 

 

대응방안

업체에 사과하고 합의금을 깍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응시에 형사 고소까지 가는 업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3가지가 예상됩니다.

1. 무혐의

2. 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 교육 이수)

3. 약식기소 (벌금 50-100만원)

이 사안의 경우에는 2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형사고소 시에 준비해야 될 것들

형사는 구매대행 프로그램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의 진행 방식을 이해시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애견 브랜드 바앤땅 이미지 무단 도용 연락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