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재산권3 지식재산권 사례 - 법률사무소 노블 쿼카 디자인 쿼카 캐릭터 관련 침해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건입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대행 프로그램으로 긁어오다가 발생하며 법률사무소 노블이라는 곳에서 쿼카 디자인 관련 문자, 메일, 등기로 연락을 받습니다. * 본 사례는 잘 나가는 서 과장 카페에 올라온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맞는가?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했다면 침해가 맞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생겨서 억울하다면 싸워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방안 무대응: 메일이나 전화로 아무 답변을 하지 말고 경찰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자료를 충분히 모아 대비합니다. 합의 : 합의금을 최대한 깎아 깎아 합의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정을 잘 설명해서 깎아봅니다. 경찰 조사 시에 어떻게 해야 할까? 구매대행 프로세스를 형사에게 설명 자동 등록으.. 2022. 7. 21. 지식재산권 사례 - 애견브랜드 바앤땅 이미지 무단도용 중국 브랜드에서 불법으로 퍼간 사진을 구매대행 프로그램이 긁어와서 생기는 사례입니다. "애견 브랜드 바앤땅 이미지 무단 도용 블라블라"라고 문자로 먼저 연락이 오고 고소 전 연락하였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는가?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도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이고 누끼컷(흰배경에서 촬영한 사진)도 아닌 연출 사진이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리합니다. 대응방안 업체에 사과하고 합의금을 깍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응시에 형사 고소까지 가는 업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3가지가 예상됩니다. 1. 무혐의 2. 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 교육 이수) 3. 약식기소 (벌금 50-100만원) 이 사안의 경우에는 2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022. 7. 21. 구매대행 지식재산권 형사 고소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구매대행을 하다가 법무법인으로 부터 받은 내용증명 경험부터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일 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당한 팀원들의 사례도 차차 업로드 예정이니 북마크 해두시고 정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다 업체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0000 상표권 침해 라는 내용이였고 합의 의사가 있으면 1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서과장님과 코치님 상담 후 무대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다. 6개월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무사히 끝났구나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라더군요. 처음엔 피싱인줄 알았습니다 ;; 인터넷에 나온 메뉴얼대로 조사 날짜를 미루고 고소장 열람 신청 후 조사받을 준비와 함께 자료를 모.. 2022.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